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5.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6.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참고

 

업종마다 법정 의무교육이 조금씩 상이하며 건설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교육업계의 경우에는 긴급 복지 신고 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이 포함됩니다. 관할도 건설은 관할 산재지도예방과에 문의해야 하며, 교육은 지역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해당 부처를 찾아 별도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